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여성·가족·아동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농어촌어린이집#사회복지법인#보육공백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지역에 사는 어린 아이들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자여도 어린이집을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문을 닫거나 다른 복지시설로 바꿀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촌 어린이집이 무리하게 운영되다 갑자기 문을 닫으면 아이들이 갑자기 돌봄을 잃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린이집이 다른 복지사업으로 바뀌면 지역 아이들의 보육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