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국방·병무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보훈보상금#유족범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·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·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자녀가 유족 범위에 빠져 보상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손자녀도 포함되고 물가 반영 보상금을 받아요.
현재는 손자녀가 유족 범위에 빠져 보상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손자녀도 포함되고 물가 반영 보상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의 후손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의 후손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손자녀 범위 확대로 지급 대상이 늘면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손자녀 범위 확대로 지급 대상이 늘면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