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손자녀확대#물가상승률반영#국가유공자예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유족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고, 보상금 계산 시 물가상승률 반영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족 대상 확대와 지급 안정성 강화로 생활안정과 공익적 정당성이 높아진다.
유족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고, 보상금 계산 시 물가상승률 반영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족 대상 확대와 지급 안정성 강화로 생활안정과 공익적 정당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8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