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7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감면#국가식품클러스터#KFood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소득세·법인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몰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구체적 조건은 제121조의22에 반영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산업 발전과 일자리를 기대하지만, 국고 부담 증가 등 비용도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몰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구체적 조건은 제121조의22에 반영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산업 발전과 일자리를 기대하지만, 국고 부담 증가 등 비용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8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