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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소상공인 산림사업법인에 한해 일시적 미등록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면제하는 예외 신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25조 제2항의 신설 단서로 소상공인 산림사업법인의 일시적 미등록 상태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영업활동 유지와 고용 안정이 개선되고 지역 일자리와 산림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남용 가능성과 품질 관리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