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사회복지·연금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유족범위 확대#보상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아직 지원을 못 받은 후손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아직 지원을 못 받은 후손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증손자녀까지 확대돼요.
현재는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증손자녀까지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운동가 후손이 더 많이 보상금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독립운동가 후손이 더 많이 보상금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