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근로자#고용허가제#취업기간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·농어촌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·농어촌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3년만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년까지 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3년만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년까지 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더 오래 쓸 수 있어서 구인난에 시달리는 사업장의 인력 공백이 줄어들어요.
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더 오래 쓸 수 있어서 구인난에 시달리는 사업장의 인력 공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취업 기간이 늘어도 비자 연장이 막히면 오히려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취업 기간이 늘어도 비자 연장이 막히면 오히려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