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취업기간연장#외국인근로자고용#고용허가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3년의 취업제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입국일로부터 취업활동 가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시장 수요 충족과 생산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하나,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영향도 있다.
현행 3년의 취업제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입국일로부터 취업활동 가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시장 수요 충족과 생산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하나,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영향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