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조세·세금
윤재옥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형임대주택#세금감면#임대료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형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와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소형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와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만 집주인의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까지만 집주인의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혜택이 유지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압박이 줄어 월세 부담이 덜해질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유지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압박이 줄어 월세 부담이 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실제로 임대료 인하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기 어렵고, 집주인만 이익을 볼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실제로 임대료 인하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기 어렵고, 집주인만 이익을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