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7
윤재옥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소형임대#세제혜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형 임대사업자의 소득세·법인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세제 혜택은 지속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 공급 안정과 임대료 관리에 긍정 효과를 기대하지만,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세제 혜택은 지속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 공급 안정과 임대료 관리에 긍정 효과를 기대하지만,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