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음진동관리#소상공인지원#등록요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상공인의 등록 요건 미달 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는 제재완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요건 일시미달 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제43조 제7호 단서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 완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활동 지속이 개선되나 안전성 관리 필요성도 함께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요건 일시미달 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제43조 제7호 단서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 완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활동 지속이 개선되나 안전성 관리 필요성도 함께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