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등록요건미달#자발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상공인에 한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요건 미달 시 자발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등록취소·6개월 영업정지 규정 대신 자발 시정으로 이행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불확실성과 부담이 감소하고 규정 준수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등록취소·6개월 영업정지 규정 대신 자발 시정으로 이행하도록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불확실성과 부담이 감소하고 규정 준수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8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