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자발적시정기회#대기환경보전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등록 요건 미달 시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임시 미달 시 자발적 시정 기회가 허용되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의 부담이 완화된다.
✅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지속성을 높여 환경관리 신뢰를 유지한다.
✅ 임시 미달 시 자발적 시정 기회가 허용되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의 부담이 완화된다.
✅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지속성을 높여 환경관리 신뢰를 유지한다.
의안번호: 2208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