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7
환경·에너지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측정기기 관리#영업정지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 측정 장비를 관리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 측정 장비를 관리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준을 못 맞추면 바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인데, 앞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먼저 스스로 고칠 기회를 줘요.
현재는 기준을 못 맞추면 바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인데, 앞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먼저 스스로 고칠 기회를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영업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 없이,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.
갑자기 영업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 없이,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정 기회를 반복 악용해 기준 미달 상태를 유지하는 업체가 생길 수 있어요.
시정 기회를 반복 악용해 기준 미달 상태를 유지하는 업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