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14
4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환경노동위원장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#대기환경#먼지정의#배출규제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먼지 정의를 세분화하고, 부품 악용 금지와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먼지 정의를 여과성과 응축성으로 구분하고, 건설기계 배출부품의 성능저하 금지와 유해제품 금지를 추가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악성 개조 억제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