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14
4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환경·에너지
환경노동위원장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#환경범죄#과징금#다이옥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내보내는 공장·사업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내보내는 공장·사업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합허가 사업장과 다이옥신 배출자는 과징금을 안 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이들도 과징금을 내야 해요.
현재는 통합허가 사업장과 다이옥신 배출자는 과징금을 안 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이들도 과징금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허가 방식이 달라도 똑같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버리면 똑같이 벌금을 물게 돼서 환경 보호가 더 촘촘해져요.
허가 방식이 달라도 똑같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버리면 똑같이 벌금을 물게 돼서 환경 보호가 더 촘촘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대상이 넓어진 만큼 행정력이 부족하면 실제 단속보다 서류 처벌에 그칠 수 있어요.
규제 대상이 넓어진 만큼 행정력이 부족하면 실제 단속보다 서류 처벌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