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기획재정위원장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거래명세자료#비거주자#분기제출
AI 요약
✅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 제출로 요구하는 대안을 제시한다.
✅ 거래명세자료의 분기제출 의무가 비거주자/외국법인까지 확대된다.
✅ 세무투명성 증가와 과세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병존한다.
✅ 거래명세자료의 분기제출 의무가 비거주자/외국법인까지 확대된다.
✅ 세무투명성 증가와 과세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8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