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조세·세금
기획재정위원장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공유숙박#외국플랫폼#거래명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에어비앤비 같은 외국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등록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에어비앤비 같은 외국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등록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 플랫폼이 거래 내역을 안 내도 됐는데, 앞으로는 3개월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.
현재는 외국 플랫폼이 거래 내역을 안 내도 됐는데, 앞으로는 3개월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숙박 수입을 신고 안 하던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숙박 수입을 신고 안 하던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약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외국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약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