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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기후정책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무적 의견청취, 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, 지역정보 제공, 전문인력 양성 근거 신설, 기후교육사 자격 규정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정책 수용성 증가, 표준시나리오로 예측 정확도 상승,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지역정보 지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