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3-13
3
정부이송
2025-03-21
4
정부재의
2025-04-01
5
부결
2025-04-17
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산업·기업
법제사법위원장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이사 충실의무#소액주주 보호#전자주주총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가 회사만을 위해 일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해요.
현재는 이사가 회사만을 위해 일하면 됐는데,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경영 결정을 이사가 내리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.
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경영 결정을 이사가 내리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충실의무 범위가 모호해서 주주 간 이해충돌 시 이사 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충실의무 범위가 모호해서 주주 간 이해충돌 시 이사 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