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사회복지·연금
보건복지위원장

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#장애인 자립#지역사회 주거#탈시설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설이나 집에서 지내면서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고 싶은 장애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립을 원해도 주거·돌봄 서비스가 없어 포기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주택·정착금·활동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가 있어도 시설이 아닌 내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예산과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법은 있어도 실제 혜택은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