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보건복지위원장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보건의료인력#모성보호#인력배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포함 실태조사와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에 보수 포함, 모성보호 규정 신설, 추가인력 배치와 예산지원,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, 경력단절 방지, 공백 최소화에 기여하되 재정·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에 보수 포함, 모성보호 규정 신설, 추가인력 배치와 예산지원,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, 경력단절 방지, 공백 최소화에 기여하되 재정·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