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14
4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보건복지위원장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위기아동청년#영케어러#자립지원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족돌봄 아동·청년 및 고립·은둔 청년의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4세 이하 위기아동·청년 정의 확장과 5년 기본계획, 3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고립 감소와 자립 강화, 학업·취업 기회 확대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8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