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법제사법위원장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의료용마약류#사법경찰권#식약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강화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에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한해 공무원이 직무수행 권한으로 수사에 참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오남용 억제와 환자 안전이 개선되나 권한 남용 위험과 개인정보 이슈를 주의해야 합니다.
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강화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에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한해 공무원이 직무수행 권한으로 수사에 참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오남용 억제와 환자 안전이 개선되나 권한 남용 위험과 개인정보 이슈를 주의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8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