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보건복지위원장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음주운전#경고문구#음주폐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류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를 추가하고, 경고그림 사용을 허용하며 정부와 기금이 음주폐해 예방을 촉진하는 개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추가하고 음주폐해 예방 의무를 지시하며 기금으로 교육·광고·예방사업을 수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음주운전 예방 인식 제고로 사고 감소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나, 실행 비용과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추가하고 음주폐해 예방 의무를 지시하며 기금으로 교육·광고·예방사업을 수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음주운전 예방 인식 제고로 사고 감소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나, 실행 비용과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