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법제사법위원장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외국인보호위원회#보호기간상한설정#출국금지대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기간 제한과 독립 심의기구 설치다.
✅ 보호기간은 원칙 9개월로 제한되고 예외시 20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, 절차는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로 독립적이고 투명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체 자유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.
✅ 보호기간은 원칙 9개월로 제한되고 예외시 20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, 절차는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로 독립적이고 투명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체 자유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8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