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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추천 위원 임명을 30일 내 보장하고 의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인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서면의결 대상 확대 및 회의록 규정과 실시간 중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 신속성과 투명성 증가, 공공성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