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본회의 심의
2025-02-27
3
정부이송
2025-03-07
4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국방·병무
국방위원장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병역의무#직장불이익#병역면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인·학생 등 병역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 면제를 노리는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직장인·학생 등 병역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 면제를 노리는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역검사 때문에 직원에게 불이익을 줘도 막을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사장·교장이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.
현재는 병역검사 때문에 직원에게 불이익을 줘도 막을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사장·교장이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신체검사 간다고 회사에서 눈치 보거나 불이익받을 걱정 없이 당당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.
군 신체검사 간다고 회사에서 눈치 보거나 불이익받을 걱정 없이 당당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병역 면제된 공직자의 진료기록을 3년간 열람할 수 있어서 의료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어요.
병역 면제된 공직자의 진료기록을 3년간 열람할 수 있어서 의료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