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재난·안전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현장 안전#사망사고 공개#건설사 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가 중단됐는데, 앞으로는 분기별로 의무 공개돼요.
현재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가 중단됐는데, 앞으로는 분기별로 의무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 건설사 이름이 공개되면 회사가 망신을 피하려고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어요.
대형 건설사 이름이 공개되면 회사가 망신을 피하려고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명단 공개만으로는 실질적 처벌이 없어서 건설사가 진짜 변화할지 의문이에요.
명단 공개만으로는 실질적 처벌이 없어서 건설사가 진짜 변화할지 의문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