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김선교|국민의힘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업경영자격확대#배우자후계자격허용#지역축협조합원자격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넓히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와 후계축산인을 포함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경영 또는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참여로 생산 안정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남용 가능성과 관리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와 후계축산인을 포함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경영 또는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참여로 생산 안정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남용 가능성과 관리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