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박충권|국민의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법률지원#정착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과 상담·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1조의3 신설로 법률지원의 근거와 시행 절차가 명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 지원과 법적 대응 역량은 향상되나 예산·행정 부담과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1조의3 신설로 법률지원의 근거와 시행 절차가 명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 지원과 법적 대응 역량은 향상되나 예산·행정 부담과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