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재난·안전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 충전#안전점검#화재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충전소를 이용하는 전기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충전소를 이용하는 전기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충전시설만 안전점검을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해요.
현재는 일부 충전시설만 안전점검을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점검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, 충전소 화재 위험이 줄어 더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.
점검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, 충전소 화재 위험이 줄어 더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세한 충전시설 운영자는 점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영세한 충전시설 운영자는 점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