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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부를 전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,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중이용시설의 점검범위를 법률로 확정하고,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사고 예방은 높아지지만, 운영비 부담과 행정규제가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