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사회복지·연금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기금고갈#연금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직장인과 자영업자, 그리고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직장인과 자영업자, 그리고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민연금 재정을 가입자 보험료로만 메우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연금소득세 전액도 연금기금에 넣어줘요.
현재는 국민연금 재정을 가입자 보험료로만 메우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연금소득세 전액도 연금기금에 넣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2055년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어서,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연금을 덜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2055년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어서,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연금을 덜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금소득세 규모가 크지 않아 고갈 시기를 크게 늦추기 어렵고, 근본 해결책 없이 시간만 버는 임시방편이 될 수 있어요.
연금소득세 규모가 크지 않아 고갈 시기를 크게 늦추기 어렵고, 근본 해결책 없이 시간만 버는 임시방편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