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조세·세금
박정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세금감면#기업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전선 근처 접경지역에 회사를 세우거나 공장을 짓거나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휴전선 근처 접경지역에 회사를 세우거나 공장을 짓거나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에 세금 깎아준다고 써 있지만 실제 감면 규정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아요. 앞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실제 감면 조항이 생겨요.
현재는 법에 세금 깎아준다고 써 있지만 실제 감면 규정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아요. 앞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실제 감면 조항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접경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법대로 세금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어서 낙후 지역 개발이 촉진돼요.
접경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법대로 세금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어서 낙후 지역 개발이 촉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리고 정작 지역 주민 삶은 크게 안 나아질 수 있어요.
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리고 정작 지역 주민 삶은 크게 안 나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