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고용요건완화#생산품우선구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지원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생산품 우선구매를 연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확대와 요건 완화로 제도 활용이 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지역 정착이 촉진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원 확대와 요건 완화로 제도 활용이 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지역 정착이 촉진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