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사회복지·연금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고용지원#정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탈북민 출신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탈북민 출신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평균 3명 이상 고용해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요건이 완화되고 탈북민 사업주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연평균 3명 이상 고용해야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요건이 완화되고 탈북민 사업주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사업체가 탈북민을 고용하거나 창업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지원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사업체가 탈북민을 고용하거나 창업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요건이 느슨해지면 혜택만 노린 형식적 고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요건이 느슨해지면 혜택만 노린 형식적 고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