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사회복지·연금
허영|더불어민주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아동#조기발견#지자체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와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와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강검진에서 장애가 의심돼도 연계 서비스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기 발견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건강검진에서 장애가 의심돼도 연계 서비스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기 발견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는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검사비 지원이 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.
장애는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검사비 지원이 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재정에 따라 지역별 지원 격차가 커져 사는 곳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지자체 재정에 따라 지역별 지원 격차가 커져 사는 곳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