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국토·도시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재생#주민동의#주거재생혁신지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낡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낡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개발 구역 지정·변경 때 주민 동의 절차가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해요.
현재는 재개발 구역 지정·변경 때 주민 동의 절차가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바뀔 때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.
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바뀔 때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제 수용권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, 동의 절차가 생겨도 결국 내 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.
강제 수용권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, 동의 절차가 생겨도 결국 내 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