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면제폐지#정치후원권지급#형평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치자금 면제 폐지와 모든 유권자에게 연 5만원 정치후원권 지급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, 현금 면제 대신 연 5만원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도록 지방세 특례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제고와 정치참여 확대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의 도전이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, 현금 면제 대신 연 5만원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도록 지방세 특례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제고와 정치참여 확대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의 도전이 따른다.
의안번호: 2208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