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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녹색건축물의 유지·관리 적합성 점검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의무는 점검 가능에 그치지만, 이제 의무화와 시정명령·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건물 에너지 성능의 지속적 개선으로 국민 편익이 증대되지만, 행정비용 증가 등의 부담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