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개선#외국인노동자보호#기숙사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 정보를 점검하고 부적합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자가 기숙사 제공 여부와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면 점검이 시행되고 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강화되며 사업주 책임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용자가 기숙사 제공 여부와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면 점검이 시행되고 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강화되며 사업주 책임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8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