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노동자#기숙사점검#주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닐하우스·컨테이너에서 지내는 외국인 노동자 약 20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.
비닐하우스·컨테이너에서 지내는 외국인 노동자 약 20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주가 숙소 정보만 알려주면 됐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숙소 상태를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.
현재는 고용주가 숙소 정보만 알려주면 됐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숙소 상태를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닐하우스·판잣집 같은 위험한 곳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법으로 보호받게 돼요.
비닐하우스·판잣집 같은 위험한 곳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법으로 보호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형식적 검사에 그쳐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점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형식적 검사에 그쳐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