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6
금융·보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협동조합#상임감사#중소금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산 2천억~3천억 원 사이의 중소 신용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자산 2천억~3천억 원 사이의 중소 신용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산 2천억 원 이상이면 전담 감사를 의무로 뽑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3천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요.
현재는 자산 2천억 원 이상이면 전담 감사를 의무로 뽑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3천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원 16명 남짓한 작은 신협이 고액 임원을 덜 두게 돼 운영비 부담이 줄어요.
직원 16명 남짓한 작은 신협이 고액 임원을 덜 두게 돼 운영비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사 의무 완화로 중소 신협의 내부 비리나 부실 운영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.
감사 의무 완화로 중소 신협의 내부 비리나 부실 운영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