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의료·건강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교사#공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, 경찰관, 소방관, 군인, 어린이집·유치원 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이 영향받아요.
교사, 경찰관, 소방관, 군인, 어린이집·유치원 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프로그램이 없지만, 이제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을 검사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프로그램이 없지만, 이제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을 검사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신건강이 나빠지면 자신뿐 아니라 교실의 아이들이나 돌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.
정신건강이 나빠지면 자신뿐 아니라 교실의 아이들이나 돌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럽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피할 수도 있고, 검진 후 실제 치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럽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피할 수도 있고, 검진 후 실제 치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