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6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증진#직무특별관리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정 직군의 정신건강 관리 의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강화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와 정기 건강검진을 신설 직군까지 확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개입과 안전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와 정기 건강검진을 신설 직군까지 확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개입과 안전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8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