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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학교 근처에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려는 건설업체와 건축주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작은 변경도 교육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학교에 영향 없는 경미한 변경은 재신청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

왜 알아야 하나?
건축 업체는 허가 절차가 빨라져서 편할 거고, 주민들은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전문가가 더 엄격하게 감시하니까 줄어들 수 있어요

우려할 점은?
건설업체가 "경미하다"고 주장하는 변경을 실제로 학교에 영향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, 전문기관 위탁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