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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교육환경평가의 경미한 변경은 제출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행 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환경평가의 경미한 변경은 제출 없이 가능하고 이행 점검은 위탁기관으로 이루어지며 교육감의 위탁도 가능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행정 부담의 감소와 전문성 강화로 관리 효율이 높아지나 감독 격차와 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