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김용태|국민의힘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손보험청구간소화#전산시스템구축#보험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실손보험 청구의 전산 간소화와 전자 제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보험회사 중심의 간소화 서비스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으로 확대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구 편의와 처리 속도는 높아지나, 보안 관리 강화 필요성과 비용 부담도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보험회사 중심의 간소화 서비스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으로 확대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구 편의와 처리 속도는 높아지나, 보안 관리 강화 필요성과 비용 부담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8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