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06
6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5
사회복지·연금
김용태|국민의힘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비 청구#전자 시스템#교직원 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직원이 의료비 보장급여를 청구할 때 영향을 받아요.
교직원이 의료비 보장급여를 청구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종이 서류를 직접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종이 서류를 직접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비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요.
병원비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때 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져야 해요.
개인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때 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져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