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사회복지·연금
배현진|국민의힘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#중범죄#연금박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대범죄(살인, 강간 등)로 3년 이상 실형 확정받은 공무원(교사, 경찰, 공무원 등)
중대범죄(살인, 강간 등)로 3년 이상 실형 확정받은 공무원(교사, 경찰, 공무원 등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대범죄해도 최대 50% 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3년 이상 실형받으면 연금을 못 받고 납부한 기여금만 돌려받아요
현재는 중대범죄해도 최대 50% 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3년 이상 실형받으면 연금을 못 받고 납부한 기여금만 돌려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평생 연금을 받는 부당함이 없어져서, 공무원의 책임성이 강화돼요
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평생 연금을 받는 부당함이 없어져서, 공무원의 책임성이 강화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