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배현진|국민의힘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금박탈#중대범죄#실형기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이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연금을 전면 박탈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3년 이상 실형 공무원에 대해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건전성과 도덕적 경고 강화 기대되지만, 형평성 논쟁과 정책 효과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3년 이상 실형 공무원에 대해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건전성과 도덕적 경고 강화 기대되지만, 형평성 논쟁과 정책 효과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