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5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축이행현황공개#감축계획제출기한구체화#사전보고의견수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부진사항 보완책과 감축계획 제출 기한을 구체화하고 국회 참여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정책 개선이 강화되나 비용 부담과 실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부진사항 보완책과 감축계획 제출 기한을 구체화하고 국회 참여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정책 개선이 강화되나 비용 부담과 실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