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박정|더불어민주당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협력기금#접경지역발전#평화경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개발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8조제2호의2를 신설해 접경지역 사업에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집행률 증가로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교류의 기반이 강화되나 자금 투명성 및 정치적 리스크도 남는다.
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역 개발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8조제2호의2를 신설해 접경지역 사업에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집행률 증가로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교류의 기반이 강화되나 자금 투명성 및 정치적 리스크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