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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예외를 두고, 가치가 없는 차량의 말소등록을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원 동의 요건의 예외를 명확히 하고, 가치가 거의 없으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말소등록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처리 간소화와 재산처분권의 합리적 보장을 기대하나, 예외 남용 가능성과 분쟁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