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5
교통·물류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#자동차#재산처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속받은 낡은 자동차를 처리하려는 상속인
상속받은 낡은 자동차를 처리하려는 상속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공동상속인 동의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연락두절 등 불가능한 경우 말소등록 가능해요
현재는 모든 공동상속인 동의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연락두절 등 불가능한 경우 말소등록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낡은 자동차를 정리하고 싶어도 다른 상속인 동의 못 받으면 묵혀있었는데, 이제 처리할 수 있어요
낡은 자동차를 정리하고 싶어도 다른 상속인 동의 못 받으면 묵혀있었는데, 이제 처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상속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상속인과의 연락을 피한 후 말소등록할 가능성이 있어요
한 상속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상속인과의 연락을 피한 후 말소등록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