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25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#농민대표참여#수급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농산물 무역정책 심의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두고 생산자 대표를 위원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하위 규정 자문기구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상향하고 생산자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급안정 효과를 높이고 농민·국민 보호를 강화하나 정책 결정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.
농산물 무역정책 심의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두고 생산자 대표를 위원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하위 규정 자문기구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상향하고 생산자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급안정 효과를 높이고 농민·국민 보호를 강화하나 정책 결정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