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행정·지방자치
이달희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투표함보안#부정선거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표자들
투표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표함 운반할 때 경찰이 동행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동행해야 돼요
현재는 투표함 운반할 때 경찰이 동행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동행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함이 제대로 운반되는지 경찰이 감시하니까 투표 결과를 더 믿을 수 있어요
투표함이 제대로 운반되는지 경찰이 감시하니까 투표 결과를 더 믿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을 매번 배치해야 하니까 선거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경찰을 매번 배치해야 하니까 선거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