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의료·건강
김소희|국민의힘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내공기질#감염병 예방#취약계층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공공장소를 자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에요.
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공공장소를 자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바이러스를 빼고 있지만, 이제는 바이러스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.
현재는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바이러스를 빼고 있지만, 이제는 바이러스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코로나 같은 호흡기 질병이 공기로 전파되는 걸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.
코로나 같은 호흡기 질병이 공기로 전파되는 걸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 운영자들이 바이러스 관리를 위해 시설을 개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.
시설 운영자들이 바이러스 관리를 위해 시설을 개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