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김소희|국민의힘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바이러스포함#실내공기질관리#취약계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바이러스 포함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오염물질 정의에 바이러스가 포함되고 벽면·천장 오염까지 관리대상에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감염 확산 감소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오염물질 정의에 바이러스가 포함되고 벽면·천장 오염까지 관리대상에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감염 확산 감소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