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산업·기업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사#명칭변경#자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설계공모에서 상을 받은 건축사
설계공모에서 상을 받은 건축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명칭이 "역량 있는 건축사"에서 "입상 건축사"로 바뀌어 누가 실력 있는 건축사인지 더 명확해져요.
명칭이 "역량 있는 건축사"에서 "입상 건축사"로 바뀌어 누가 실력 있는 건축사인지 더 명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축사를 고를 때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의뢰인이 실력 있는 건축사를 선택하기 편해져요.
건축사를 고를 때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의뢰인이 실력 있는 건축사를 선택하기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만 바뀔 뿐 교육 지원이나 창업 혜택 같은 실질적 지원은 달라지지 않아요.
이름만 바뀔 뿐 교육 지원이나 창업 혜택 같은 실질적 지원은 달라지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