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토지·개발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지방분권#도시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동산 개발자와 그린벨트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부동산 개발자와 그린벨트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앙정부가 승인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해요
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앙정부가 승인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개발 사업이 더 빨라지면서 주택·상가 같은 건설이 증가할 수 있어요
지역 개발 사업이 더 빨라지면서 주택·상가 같은 건설이 증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환경 보호 기준이 약해져서 무분별한 개발로 녹지가 사라질 수 있어요
환경 보호 기준이 약해져서 무분별한 개발로 녹지가 사라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