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교통·물류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#이동편의#휠체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휠체어 사용자,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,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그들을 돕는 보호자
휠체어 사용자,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,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그들을 돕는 보호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버스나 기차 탈 때 휠체어 공간과 보호자 자리가 멀리 떨어져 배정되는데, 앞으로는 버스 회사와 철도회사가 둘을 옆에 붙여 앉히도록 노력해야 해요
현재는 버스나 기차 탈 때 휠체어 공간과 보호자 자리가 멀리 떨어져 배정되는데, 앞으로는 버스 회사와 철도회사가 둘을 옆에 붙여 앉히도록 노력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장실 이용이나 갑작스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화장실 이용이나 갑작스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통수단의 특성상 모든 경우에 옆자리 배정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, 교통사업자의 시스템 개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교통수단의 특성상 모든 경우에 옆자리 배정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, 교통사업자의 시스템 개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