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동편의#좌석배치#만족도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의 인접 배정 의무를 신설하고, 의견 수렴 시 만족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통사업자에게 이동약자와 보호자 좌석 인접 배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, 행정기관은 의견 청취 시 만족도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의 불편이 더 잘 전달되고 좌석 배치·서비스가 개선되어 이동편의 증진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통사업자에게 이동약자와 보호자 좌석 인접 배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, 행정기관은 의견 청취 시 만족도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이용자의 불편이 더 잘 전달되고 좌석 배치·서비스가 개선되어 이동편의 증진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8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