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설계사자격제한#보험사기방지특별법#형법347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을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사기 관련 형벌도 자격제한에 반영되며, 확정판결 시 자동으로 자격이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험업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, 경미한 범죄자도 자격 박탈 위험이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사기 관련 형벌도 자격제한에 반영되며, 확정판결 시 자동으로 자격이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험업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, 경미한 범죄자도 자격 박탈 위험이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8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