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25
금융·보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설계사#보험사기#자격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험설계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보험설계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법 위반시만 자격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보험사기 범죄로 유죄판결받아도 자격이 제한돼요.
현재는 보험법 위반시만 자격이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보험사기 범죄로 유죄판결받아도 자격이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설계사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 사기 피해 위험이 줄어들어요.
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설계사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소비자 사기 피해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계사들이 법적 제약이 커져서 업계 구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설계사들이 법적 제약이 커져서 업계 구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401